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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청년 여러분!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, 오늘은 알아두면 분명 도움 될 유용한 정보, 바로 '두리누리지원금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
두리누리지원금은 특정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금인데요.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을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!
🔍 두리누리지원금, 어떤 지원금인가요?
'두리누리지원금'이라는 명칭으로 특정된 청년 대상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 사업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질문의 맥락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을 고려했을 때, 가장 가까운 형태는 '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'으로 보입니다.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,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💡 핵심 요약
- 정식 명칭 :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
- 목적 :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(국민연금, 고용보험) 부담 완화
- 주관 : 고용노동부
🎯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사업장 규모 기준
-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: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. (개인사업장, 법인사업장 모두 해당)
- 예외 : 건설업은 월별로 근로자 수를 판단하며, 건설면허가 없는 경우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.
2. 근로자 소득 기준
-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: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(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)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국민연금 : 270만 원 미만
- 고용보험 : 270만 원 미만
여기서 중요!
소득 기준에는 '재산 기준'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 2024년 7월 1일부터 지원 기준이 개편되어,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고소득,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정확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여기서 잠깐!
- 신규 가입자 : 해당 사업장에 새로 고용되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는 물론, 기존 가입자 중에서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
- 사업주 및 특수관계인 (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.
- 사업주가 고액 자산가이거나, 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💰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지원 내용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률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신규 가입 근로자 :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의 80%를 지원합니다.
- 기존 가입 근로자 :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의 30%를 지원합니다. (2018년 이전부터 지원받던 대상은 40~60% 지원)
💡 중요 :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어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되며,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납부할 보험료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.
📝 신청 조건 및 방법: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내용!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, 만약 본인이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.
1. 신청 시기
-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(가장 편리하고 빠름)
-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 웹사이트 접속
-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'민원서비스' → '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' 메뉴에서 신청
-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, 지원 대상 근로자 선택 후 신청서 제출
- 서면 신청 (팩스 또는 우편)
-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하거나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-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(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로 제출)
3. 제출 서류 (일반적인 경우)
-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: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: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,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(최초 신청 시)
- 근로자 명부 및 소득 확인 서류 : 근로계약서, 급여대장,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 (근로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)
💡 중요한 점
- 지원 기간 : 지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. 다만, 소득 기준이나 사업장 규모 등이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연장 및 재신청 : 특별히 별도의 연장 신청은 없으며, 매년 소득 기준 등이 재확인되어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계속됩니다.
📞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음 기관으로 문의해 보세요.
- 근로복지공단 : 1588-0075 (고용보험 관련 문의)
- 국민연금공단 : 1355 (국민연금 관련 문의)
-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: 1577-1000 (온라인 신청 및 일반 문의)
결론
청년 여러분, '두리누리지원금'이라는 단어를 통해 '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'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.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,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.